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13일 “도가 내달 5일까지 해군기지 입지 대상후보 마을의 주민총회와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끝내고 입지를 재선정 하는 데는 무리”라고 전제하고 후보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국방부와 해군 측에 해군기지 건설사업 공사와 제반 행정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군사기지 반대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날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후보마을은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마을인데 또 다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슨 근거로 이들 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 마을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후보지 대상마을을 공모와 같은 개방적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러한 도의회와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는 쪽이다. 도가 해군기지 해법의 성과물만을 선점하기 위해 너무 조급한 행보를 하고 있고 이런 조급성 때문에 도의회와의 관련 정책협의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입지 재선정 제동도 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도의 일방통행 식 조급성을 일깨우고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주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주문인 것이다. 다음은 공모를 통해 후보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희망마을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고 해도 강정마을회의 제안대로 강정마을이 대상마을이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해법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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