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사건을 제외한 형사합의 등 형사사건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7월31일까지 제주지법에는 형사합의 140건, 형사단독 1007건, 소년사건 384건, 가정보호사건 31건, 약식사건 6854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단독 사건만 12.1%(139건) 줄었을 뿐, 형사합의가 18.6%(22건), 소년사건도 무려 37.6%(105건)나 증가했다.

또,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가 647건으로 2.7%(17건) 늘었고, 약식기소도 5.8%(376건)나 증가했다. 이밖에 가정보호 사건도 1건(3.3%)이 늘었다.

형사합의 사건의 증가는 특히 성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에 내려진 기록적인 양형이다.

소년사건 증가도 절도, 폭력 등 교내외 비행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정식재판 청구는 주로 벌금 감액 기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식기소 증가는 최근 강화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가벼운 형사사건에 대해 약식기소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음주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일 현재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005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작년 한 해 단속된 47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형사사건과 함께 특히 약식기소 사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