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원의 ‘인사특감(人事特監)’은 중앙정부부처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과문(寡聞)의 탓인지는 모르나 감사원이 공무원 인사 한가지만을 놓고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인 고강도 감사를 벌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감사는 그만큼 그동안 부당한 공무원 인사가 전국적으로 만연 돼 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고위 간부의 얘기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채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육지부 어느 군(郡)의 경우는 군수 딸이 무자격임에도 서류심사를 통과, 합격 했다.
한 광역자치단체는 도지사 측근을 4급 특채 했고, 4급 특채 된 그 공무원의 아들도 또 4급으로 특채 했다고 한다. 릴레이식 특채라 할만하다.
특히 서울의 모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37%가 정치인, 단체장, 구청 및 경찰 간부 등 전-현직 유력 인사들의 자제이거나 친척이라 했다. 구의회(區議會) 상임위원장의 아들을 특별 채용해준 구청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나라는 알게 모르게 속에서는 ‘불공정한 사회’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권력과 유력 인사를 등에 업은 ‘불공정 인사’라는 망령이 없어지지 않은 한 ‘공정 사회’도 빛을 발산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제주도라 해서 특채 등 불공정 인사가 없으란 법 없다. 각종 인사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닌가. 감사원은 섬 지방이라고 제주도를 외면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제주도 인사에도 불공정이 개재 돼 있다면 먼지까지 싹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특감’이 겨우 출범 2개월여인 새 도정(道政)에만 국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지난 모든 도정(道政)의 인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 줄서기 하는 일부 지도층과 공무원 사회의 못된 악습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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