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산업 등 피해액 1조원 육박”…농협개혁도 요구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9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육성에 치우쳐 농업과 농촌이 붕괴 직전“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한국-중국 FTA에 대해 협상하려 하고 있다”면서 “협상에서 결정되는 품목별 개방 수위에 따라 감귤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주도가 의뢰해 수행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무려 연간 9200억~9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중국의 감귤산업은 지난해 전 세계 수출량의 46%에 해당하는 96만t의 감귤을 수출, 온주밀감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당근, 마늘, 양파 등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제주경제의 생명줄을 지탱해 온 1차산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농업을 말살하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지부진한 농협 개혁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는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쌀 직불제 보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쌀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값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밖에 은퇴 농민 연금제도 도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한농연 등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전국 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 FTA 저지’ ‘농협 개혁’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