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이의 심사위 ' 발족
경찰, '수사이의 심사위 ' 발족
  • 김광호
  • 승인 2010.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과정 오류 여부 심의해 시정 요구

경찰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가 8일 발족됐다.

박천화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심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사이의 심사위’는 경찰 수사 과정의 오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심사위원은 모두 9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은 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경찰이 최초로 수사 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킨 것은 경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수사 절차에 시민을 참여시킨 경우는 없었다”며 “앞으로 일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