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금 조성ㆍ복지사업 쟁점
여성발전기금 조성ㆍ복지사업 쟁점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국ㆍ원ㆍ사업소 예산심의

9일 제주도의회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내년 예산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심의에서 김영희의원은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가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19억5000만원만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3억원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도의 대책을 따졌다.

김의원은 올해 도내에서 결핵환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의식, 결핵 검진사업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진영의원은 각종 복지 및 보건정책에 대한 민간위탁 정책의 허실을 조명했다.
허의원은 “특히 에이즈 퇴치 예방 홍보는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시.군 보건소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도의 입장을 묻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책정된 4000만원은 순수 여비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또한 허의원은 “제주도의 장수 이미지제고를 위한 상품개발 같은 중요한 이슈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봉식의원은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및 정책연수의 비합리성을 꼬집었다.
고의원은 공직자 등의 견학 내용이 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한뒤 “올해 집중 지원된 사회복지 사업 분야를 열거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고양화 보건 복지여성국장은 여성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킨 뒤 “향후 결핵 검진사업은 활동이 왕성한 20~30대에 중점을 두겠다”며 올해 중점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설치, 복지기관의 시설.장비 보강 등이라고 소개했다.
농업기술원 예산 점검에서 김병립의원은 선도농업인기금의 쓰임새와 관련 ,“기금 사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지역특성화사업이나 화훼벤처 육성 등은 본청 부서의 업무”라고 따졌다.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은 “ 지도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국비, 시.도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 관련 장비 구입비를 놓고 도의회의 이해를 구했다.
안동우의원은 있는 산성비 측정장비를 구입한 이유를, 고동수의원은 수인성 식중독 검사체계를 위한 예산반영이 안된 점 등을 도마에 올렸다.

이에 대해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산성비측정기는 1995년에 구입, 노후돼 교체가 시급했으며 수질바이러스 장비는 1억9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