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올 7월까지 소액사건 35.6%나 줄어
도내 민사사건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체로 금전과 관련된 민사사건은 경기가 좋아지면 감소하고, 불경기일 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최근의 민사사건 격감이 경기회복세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올 들어 7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민사단독 1245건, 민사소액 3138건, 민사합의 204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민사합의만 2건(1%)이 늘었을 뿐, 민사단독은 15.1%(222건)나 줄었다.
특히 민사소액은 무려 35.6%(1730건)나 크게 감소했다.
민사합의 사건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사건들이다. 올해도 민사합의 사건은 지난 해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송가액 1억원 이하인 민사단독 및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은 대여금 또는 카드사용 대금 청구 사건이 대부분이다.
채권자는 거의가 은행 등 금융권 또는 신용카드회사이고, 채무자는 주로 개인이다.
따라서 가계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대출금 이자 지급과 상환 및 카드요금 지불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민사사건의 격감 현상에 대해 “가계소득의 안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금융권 등의 부실채권이 많이 정리된 데다, 신용상태에 따른 대출 규제로 불량채무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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