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삶도 영위하기 어려운 극빈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술한 관리 운영으로 국민이 땀흘려 조성한 복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2006년~2008년 기초생활 보장 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그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구수가 2006년 11가구에서 2007년 32가구, 2008년에는 88가구로 급증했다.
해마다 3배가까이 부정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3년 사이에 8배나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정지급을 받은 가구에 대한 급여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지난해 경우 부정수급 회수율이 ‘제로 상태’인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관리나 운영이 엉망임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부적격 가구에 생활보장 급여를 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당국은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대상자 선정과 관리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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