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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해 온 강정마을회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 조사로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러나 만약 새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그곳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강정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당한 방법에 의한 새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주민의견 수렴등 절차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면 불가불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물론 지난 17일 강정마을 주민투표를 통과한 ‘해군기지 수용안(案)’에 포함된 협의체 구성, 지역발전 계획 수립 등과 더불어 그 전제조건 중의 하나다.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에까지 부치면서 이토록 양보하기 까지는 상당한 고뇌와 용단이 필요했을 줄 안다.
하지만 새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문제는 강정마을 주민투표를 전후해서 사정이 확 달라지고 말았다.
강정주민투표 이전부터 그 내용이 전해지자 과거 해군기지 1순위 유력 후보지였던 화순항 소재 안덕면 주민들은 미리 반대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못 박아 버렸다. 이뿐이 아니다.
제2후보지로 손꼽던 남원읍 위미1리 마저 강정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위미항 해군기지 유치 거론자체를 주민들은 아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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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제주도내 어느 지역도 해군기지를 자발적으로 유치하려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왜 제주도내 모든 지역들이 해군기지를 싫어하는가. 원칙적으로 제주도내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도 그래서 반대 해 온 것 아닌가.
결론은 나온 셈이다.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싫어하듯 제주도내 모든 지역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강정-화순-위미 모두가 해군기지를 싫다하는 데 “어서 오십시오”할 지역이 있을 리 없다.
상황이 이렇게 변한 이상 설사 당국이 입지 재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 하고 새로 여론을 수렴해 봐야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설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산, 인력,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모두 도로(徒勞)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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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수용’ 전제조건 중 ‘입지 재선정’ 문제는 없던 일로 셈하는 게 좋다.
현실적, 사실적으로 일이 이렇게 돼버린 이상 “도내 전 지역 군항 반대”라는 큰 물 흐름 속에도 혹시 일부지역에서의 작은 역류나마 기대하는 것은 정말 헛수고다.
그렇다고 해서 입지 재선정 노력을 접는 것이 주민투표안(案)의 전제조건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야 옳다. 도리어 입지 재선정 문제를 밀고 가는 것이 주민투표안(案)의 전제조건 정신을 오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강정주민이 할 일은 찬-반 양쪽이 옛날로 돌아가 서로화합하면서 주민투표안(案)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협의체 구성’과 ‘강정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이다. 당국도 마찬가지다.
도-해군 등이 강정주민을 참여 시키는 ‘협의체’를 만들어 ‘군항 수용’의 양보와 용단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줘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정부 절충도 병행해 줘야 한다. 제주도가 계속 눈치 보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