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면 맞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설] 새 국면 맞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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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와 “적극 찬성”이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 만3년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도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새 국면을 맞았다. 강정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정 마을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해군기지 문제를 또 다시 논의한 것은 지난 9일 저녁이었다. 회의 결과는 ‘조건부 해군기지 수용’이다. 즉, 해군기지 입지(立地)를 다른 지역으로 새로 선정한 뒤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유치 여부를 묻되 만약 반대가 많으면 강정해군기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마을회 임시 총회 결정을 17일 주민 투표에 부처 통과 돼야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강정 마을회 임시총회는 해군기지를 수용할 경우를 상정, 관계 당국에 몇 가지 요구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와 의회, 해군 및 강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할 경우 정부의 획기적인 지역발전 지원을 바라는 뜻으로 읽힌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해군기지 건설 철회와 백지화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결사 투쟁’을 부르짖던 강정 주민들이 비록 조건부지만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그리고 강정주민들의 큰 용단이요 뜻밖의 양보이기도 하다.

일이 여기까지 이른 이상 진실로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싶고, 이를 둘러싼 도민 갈등을 풀어야 한다면 이제는 그 짐을 정부와 우근민 도정이 짊어져야 한다. 강정 주민들이 해군기지 수용 의사를 내 비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정부가 해군기지 수용에 상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고, 우근민 도정은 그렇게 되도록 정부와 절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와 해군, 우근민 도정이 마치 해군기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오판한 나머지 보상과 지원책을 소홀히 한다면 제2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사실 제주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 강정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정부가 돼야하고, 해군이 돼야 하며, 우근민 도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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