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약식기소 사건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검이 제주지법에 기소한 약식사건은 모두 579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 5465건보다 327건(6%)이 늘어난 건수다.

검찰은 형사사건 중 금고 및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판을 청구(구공판)하고, 벌금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약식사건의 증가는 그만큼 벌금만 물어도 되는 경미한 사건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중이 덜한 사건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약식기소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 및 절도 등의 사건 가운데 혐의가 가벼운 사건과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 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