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 공익단체 너무 많다
[사설] 유명무실 공익단체 너무 많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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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관심분야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봉사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익활동을 표방한 비영리 시민단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익적 비영리 시민단체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도내 비영리 시민단체는 259개다. 법인이 55개, 비법인 204개 단체다. 이는 지난 2002년 131개 단체에서 배가 증가한 수다. 해마다 10개 이상의 비영리 사회공익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행정 분야가 4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보건복지장애 분야 35개, 환경자연보호 분야 28개, 자원봉사 26개, 여성청소년 분야 25개 문화관광분야 23개 단체 순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공이익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설립된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설립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적 친목모임을 공익단체인양 등록해놓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선거를 겨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성 짙은 사이비 공익 시민단체도 있고 우선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비 보조에만 눈독을 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거나 순수성이 의심받는 부실단체,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등에 대한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각 단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등록요건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단체 정비작업은 민간인 단체의 공익성 보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부실 공익성 단체 관리에 쏟아 붓는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의 이번 작업이 불량·부실 공익성 비영리 단체는 퇴출하고 공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순수 공익단체의 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중국어 통역안내원 양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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