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출발할 때부터 줄곧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도지사가 사실상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위 사무처 직원역시 도지사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 임명을 받는 감사위 수장으로서는 감사위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고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무처 직원이 어떻게 인사권자를 거슬러 친정인 도정을 상대로 한 감사업무에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 감사위 독립성에 우려를 보내는 이들의 의구심이다.
이러한 도 감사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문제는 민선5기 우근민 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장기과제로 넘겼지만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보장 문제, 감사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확립과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했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 감사위 사무처 직원의 인사 문제 등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행된 우근민 지사의 도 감사위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내용을 보면 감사위 독립성과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지사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위 사무처에 대한 지사의 장악력만 강화했다는 것이다.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사정라인에 있는 감사과장 등에 우 지사의 측근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우 지사의 장악력은 9일부터 시작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 도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감사결과에 관계없이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은 제주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