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앞으로 경관 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한번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이미 지난 4월 제주도는 ‘경관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최근에는 관련 시행규칙까지 공포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시, 경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많다.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녹화 관련 사업, 야간 경관, 지역 역사-문화의 특성적 경관 살리기, 농어촌의 자연 경관과 생활환경 등 다양하다.
제주시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 방향 또한 바람직하다. 심의를 사전에 함으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시계획은 계획 심의 이전, 환경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 이전, 인허가 대상은 인허가 행위 이전에 먼저 경관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다. 즉, 미리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해 경관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선(先)심의 원칙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 경관 위원회가 계획대로, 그리고 얘기대로 원칙을 지켜 제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관 위원회를 믿고 싶다. 앞으로는 경관관리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