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역사를 보면 직명이나 계급이 여러번 바뀌었다. 관직에 대한 가장 오래된 명칭이 주사(主事)로 8세기 중국 한나라를 거쳐 조선시대 갑오경장시대 는 판임관으로 불이었다. 일제 하에서도 판임관시험이 있었으며 아레 계급으로 서기란 직급이 생겼다. 실무직의 주도적 위치로 이어져왔다.
건국 후에 주사가 되는데는 보통고시제가 있었으나 제3공화국시대에 폐지되고 사무관자격채용시험으로 행정·기술·외무고시가 있다. 별도로 판·검사·변호사자격시험으로 사법고시가 시행되고있다.
공무원계급은 건국 후 5,16 군사정부이전엔 행정직인 경우 서기-주사-사무관(지방공무원은 참사)-서기관-이사관 등 5계급이었다. 기술적인 경우는 직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직렬을 부친 호칭을 매겼다. 그 후 모든 직군에 행정직인 경우 서기보-주사보-부이사관-관리관제가 추가되어 9등급으로 늘어났다. 기술직인 경우도 어미에는 행정직과 같은 이름을 붙여 통일시켰다.
국가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지방비로 지급되는 공무원은 위 직급 앞에 ‘지방’이란 접두어를 붙이고있다. 여기서 최초임용으로 자격제도에 의한 특채와 일반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8급과 9급을, 5급 신규채용은 고시제도가 있다. 자체승진으로 6급 이하는 무시험, 5급인 사무관승진(일명 ‘임관’이라 칭)에는 일반승진시험-무시험-50%시험선발 등으로 변하여왔다.
문제는 사무관승진이 공무원의 꽃이라는 별명과 함께 자리가 적고 그래서 승진이 어렵다. 따라서 경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말썽이 많아왔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6급 이하는 대외 직명을 통틀어 업무특성에 따라 실무관, 전문관, 책임관, 주무관 등으로 ‘관’자를 붙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3급 이상인 경우는 고위공무원군으로 묶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보직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6급 이하 군, 사무관, 서기관, 고위 공무원군으로 4등급화 한다는 말이 된다. 공무원역사상 대변혁이 이루질 것 같다. 그래서 모두에게 ‘관이란 명칭을 붙여 만족감을 주어 사실상 무 계급화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중국군대가 무 계급화 했다가 폐지된 사례가 있는데 이 안이 제도화될지?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얼마나 지속이 될지 의구심이 난다.
차라리 실국 주무실·과장을 무실국장으로 실과 주무계장을 부실·과장으로 사업소 부책임자를 부소장 등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필자의 의견을 함께 제시해본다. 문제는 명에나 자긍심은 명칭만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