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부응하기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 당국의 중앙눈치보기식 발빠른 행보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도 당국이 ‘한국형 뉴딜 정책’의 허와 실을 얼마나 연구했고 그것이 미칠 나라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아직까지도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질’에 대한 첨예한 찬반 논란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은 사실상 경기부양의 고육책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용으로 조성된 연기금을 수익성이 불투명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연기금까지 동원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기금 투자관련 3개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에 대한 찬반도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정책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 당국이 잽싸게 ‘한국형 뉴딜’을 제주경제에 접목시키려는 것은 ‘과잉소신’이거나 ‘지나친 중안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정이 제주에 걸맞는 독특하고 소신있는 자치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앙눈치보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인 제주도로서는 중앙의존형 또는 중앙 모방형 도정을 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치단체 고유의 색깔이나 목소리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중앙정책이 나올때마다 무슨무슨 ‘태스크 포스’니 ‘로드 맵‘이니 하며 중앙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신있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