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노면전차(路面電車=TRAM)를 도입할 모양이다. 이미 이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돼 도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예산 승인만 나면 노면전차 타당성 용역은 속도를 낼 것 같다.
제주도 당국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구 제주시 권에서의 노면전차 도입은 필요하다. 우선 친환경적이므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제주관광에도 보탬이 될 듯싶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승객의 다량 수송, 안전성, 편리성 등으로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교통의 혼잡과 혼란을 완화 시킬 수도 있음직하다. 이뿐이 아니다. 산유국이 아닌 우리의 처지에서는 상당량의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利點)도 있다.
하지만 만사가 효용성 필요성만으로 꼭 추진해야 하고 성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맞아야 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 파생될 여러 현상들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빚더미 제주도정으로서는 거액의 사업비도 심중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노면전차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여기에 뒤따르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첫째, 노면전차에 손님을 빼앗길 버스-택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강정해군기지 버금가는 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노폭(路幅)으로 전차-버스-택시-보행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는 사업비 문제다. 제주도 구상으로는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960억 외에 지방비 260억 원을 투입할 요량인 듯하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본 사업 이외의 예산이 몇 배 더 먹힐 수도 있다. 손실을 볼 버스 업계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할지도 모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시내버스를 제주도가 인수, 공영화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은 택시업계도 마찬가지일 지도 모른다. 구간에 따라서는 노폭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용역 발주 이전에 자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확신이 선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단순히 필요성과 효용성만으로 덤비다가는 용역비 2억 원만 날릴 수 있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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