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잠시 중단했던 ‘행정기능 조정 연구 용역’을 재개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체결했다가 잠시 보류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민선 5기 정책구상과 도정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행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오는 10월까지 도본청과 행정시, 읍면동의 적정기능 배분 등 특별자치도 체제에 맞는 조직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두 가지 개편 모델을 만들어 복수로 제시한다고 한다. 두 안중 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도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은 지난 4년 특별자치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행정계층별 기능강화와 책임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도 본청은 장기정책 전략과 기획조정 등 정책기능 강화, 행정시는 집행기능 강화, 읍면동은 생활민원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능강화가 기능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도본청과 행정시, 읍면동의 중복기능 재조정은 당연한 일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조직개편과 기능중복정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용역에서 행정계층구조도 함께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특별자치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경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행정시나 읍면동의 기능이 중복되고 그 역할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제에 아예 행정시를 없애고 도와 읍면동을 직접 연결하는 단층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읍면동에 도의 권한과 인력을 대폭 이양하고 도는 정책기획조정기능, 읍면동은 정책집행 및 대민 서비스 기능으로 행정조직을 단순화 하자는 것이다. 용역연구기관은 이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