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산간 생태계의 허파요 제주 지하수의 정수기라 불리는 ‘곶자왈 보전·보호’대책이 헛돌고 있다. 도 정책의지가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 곶자왈 보호.보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도내 110㎢ 곶자왈 중 사유지 곶자왈 66㎢의 10%인 6.6㎢를 2016까지 사들여 공유화 하자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700억원의 매입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중 350억원을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하는 곶자왈 매입자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소유 곶자왈 매입 실적은 전무하다. 곶자왈 공유화 조성 기금도 350억원의 3%수준인 11억원에 그치고 있다.
더욱 한심한 일은 도가 곶자왈 보전·보호 정책을 추진한다고 입으로는 되뇌면서 뒤에서는 도유지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골프장 개발업체 등에 팔아 대규모 개발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겉으로는 보존, 뒤에서는 훼손과 파괴를 일삼는 표리부동 곶자왈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골자왈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데도 우근민 도정의 청정환경당국은 “올해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것”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뚜렷하고 확실한 사유지 매입자금 조성 방침도 없이 “체계적으로 곶자왈 보호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곶자왈 보전 지역관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곶자왈 개발행위 제한·강력한 공유화 추진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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