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빚더미다.
사실을 말하면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제대로 운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정도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재정위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제주의 경우 남의 사정에 기대어 자위할 수준을 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가 짊어지고 있는 지방채 누적 규모는 62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5298억원에서 2008년 5476억원, 지난해 743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8000억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이러한 채무액은 도민 1인당 132만1000원 꼴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부채다.
그런데도 상환여력은 없다. 지난해의 경우 238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상환된 지방채는 고작 46억원이었다.
이렇게 지방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찔끔 상환으로 2013년에는 제주의 지방채 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들어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제주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악화일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지방재정의 빚더미 누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무리한 특정목적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투입사업의 수익성 등 향후 나타날 재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높은 민간 투자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주력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만큼 지방재정 위기를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안부의 뒤늦은 지방채 안정화 대책에 관계없이 도는 지금까지 지방채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채 투입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향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