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 회귀를 통한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위안화 가치가 점차 오름세를 유지되고 있다. 환율과 주식변동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위안화가 절상되고 있고 앞으로도 절상 될 것 이라는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 이다.
위안화환율구도는 우리나라 → 중국 위안화로 바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원화 →달러→ 위안화로 계산되지만 단순하게 풀어 말하면 중국 돈이 달러에 대비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제 1달러($)가 중국의 위안화로 6.8 위안이라면 , 미국 돈 1$를 사기위해 중국 돈 6.8위안이 필요한데, 절상이 10%된다면 미국 돈 1$사는데 (같은 의미로 미국 상품 1$ 짜리 사는데) 6.8×0.9 = 6.12위안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우리제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분석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도청 홈페이지에도 찾아보았고 관련경제리포트도 인터넷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물론 담당 공공기관 부서 및 연구기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실물경제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그 데이터 분석 자료를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료 찾기가 힘들다.
우리 제주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품목의 량(量)과 수입물량 순위 리스트가 있다면 단순한 단편적인 분석은 누구도 공식에 대입하면 가능하다. 우리도 수출경쟁력은 절상된 만큼 유리해지고 중국은 절상된 만큼 수출에 불리한 것이다.
요즘 제주에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도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안화 절상된다면 절상된 만큼 관광객은 감소할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관광 상품 및 여건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의 위안화 절상은 실물가치 및 구조가 고정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제주의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요즘 중국 상품들이 재래시장, 대형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령당한 상품과 우리상품과 경쟁력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도정의 시행하는 1조원 공격형수출 정책도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비교 우위를 확보 못하면 행정 슬로건(slogan)에 불과 한 것이다. 경제는 분석이 처음이다.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경제 분석 내용이다.
중국수출이 둔화 될 것으로 봤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출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위안화가 절상돼 가격경쟁력이 악화 된다면 수출이 둔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은 가공무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석유화학제품 등)수요 감소로 불리하다고 분석 하고 있다. 그리고 원화가치가 동반 상승된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제주 지역 경제는 관광, 감귤 등 몇몇 지역 주력 산업을 제외하면 전국시장에 의존하는 종속적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경제도 세계경기에 의존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비중이 2년 연속 80%를 넘어 국민경제에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기준으로 대외의존도가 일본22.3%, 미국18.7%, 중국45%이다. 중국에 의존도가 제일 높다.
국가 적으로는 삼성, 현대 등 굴지의 대기업들의 수출신화를 만들어 세계10위의 경제 국가기반을 지탱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더욱 경제규모가 큰 타 지역에 의존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시장도 수출의 우국충정산업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수출이 곧 고용이고 성장’이라고 할 수 없는 현상들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환율변동으로 나타나는 이익에는 고용과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고용과 소비 부진이 중요한 원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최근 중앙 정부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키워 일자리와 내수 시장을 창출해서 두 마리 토키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인구 50만 명이다.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다. 또 쓸 돈도 없다. 가계평균부채가 몇 천 만원 이다. 이렇다면 이대로 주저앉아서 항상 선진지역의 변방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다. 선진지역진입에는 화폐경제가 어떻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내수와 수출, 환율 등 실물과 화폐 어느 한 쪽만 가지고 선진도시가 된 지역도 없다.
어떠한 경제여건에서도 스스로 선진화 하기위해 힘겨운 사연과 노력을 디딤돌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김 찬 집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