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일부 특정 영리 국제학교가 손실을 볼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그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큰 실책(失策)이다.
그것도 일정 기간에만 한하지 않고 만약 영원히 손실을 본다면 재정적자 보전도 무기한 영구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JDC가 지난 7일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인 ‘브랭섬 홀’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설립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질렀다니 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외국학교들을 유치하려면 똑 같은 특혜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간의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 제주에 진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이 결국 국제학교의 학비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상대 도시와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JDC 측에서는 “해외 명문학교의 제주진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 성격의 적자보전은 불가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봐 줄 것이 있고, 못 봐 줄 것이 있는 법이다.
적자를 영구히 보전해 주는 조건이라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의 학교 운영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물론, 외국 명문교 유치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바 아니다.
JDC 관계자의 말처럼 사립 국제학교 개교 후 5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그 뒤부터는 흑자로 전환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요, 예측일 뿐이다.
JDC는 정말 무기한적 적자라면 무기한적 보전을 해 주겠는가. 이게 진정성을 갖고 한 계약이라면 아차,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