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결과 도정 행보 관심사
제주사회에 최대 현안의 하나인 제주해군기기 건설문제와 관련,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리면서 판결 결과에 초미관심.
특히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내용보다 해군의 입장을 존중한 판결(기각 등)을 내리든지 향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이목이 집중.
한편 7월 1일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 후 직전 김태환 도정과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번 법원의 선고내용에 따라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의 향후 행보 역시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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