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 22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발표한 토착비리 내용은 도민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렴성이 인정받는다고 인식되어온 제주의 공직사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데 충격이었고 비리내용이나 수법이 기술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데 또 다른 충격이었다. 비리의 전형인 뇌물수수 금품착복 성 접대 등의 토착비리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이번 포착된 비리내용 중에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원과 공무원, 마을유지가 공모해 허위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불법교부 받는 등 도민대의기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민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 편취(12명), 허위공문서 작성(2명), 뇌물수수(5명), 공금횡령(3명) 등 혐의로 전 현직 도의원 3명, 공무원 7명, 사회단체장과 기업인 등 12명이 입건됐다는 사실은 제주의 토착비리 구도를 한눈에 읽기에 충분한 단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공직사회와 지방토호세력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시스템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토착권력비리 유착 사범 22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토착비리 척결에 대한 경찰의 기획수사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지능적으로 비리를 저질러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하다.
관련사건에 대한 유무죄 등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그러나 이에 관계없이 사건에 연루된 도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조직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