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대 의회도 ‘도민 떡 구덕’ 잘 감시를
[사설] 9대 의회도 ‘도민 떡 구덕’ 잘 감시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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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이 중요하지만 도 예산이 잘못 쓰여 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도 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도민의 떡 구덕’을 잘 감시해야 할 매우 큰 소임(所任)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제9대 도의회 예결위 새 위원장인 안동우 의원의 포부를 엊그제 전해 듣고 기대를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새로 선임된 안동우 위원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과중한 지방채를 떠안고 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이는 제주도의 재정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우근민 도지사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 역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김태환 전 도정(前 道政)을 1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도록 방치한 데는 8대 도의회 책임도 크다. 도대체 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승인해 줬기에 제주도의 재정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단 말인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분명 잘못된 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짝짝 궁 하게 되면 그게 합법이 되고 합리화가 되어 수사기관마저 손을 못 댄다.

우근민 도정이 합리적인 예산 집행으로 빚을 줄이려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방임해 둘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번 9대 도의회는 우근민 도정을 철저히 감시, ‘도민의 떡 구덕’에서 떡이 야금야금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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