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진흥지구 점검 필요
[사설] 투자진흥지구 점검 필요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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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투자유치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17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17개 사업지구가 바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들 투지진흥지구의 총 투자 규모를 6조2834억원이라고 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 2조6849억원, 부가가치 1조4902억원, 직접고용 1만4900여명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러난 전망치만으로는 장밋빛이 아닐 수 없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2년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 2005년부터는 개발부감금이나 재산세 10년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와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가 17개 투자진흥지구 사업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은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부진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 규모가 6조2834억원이라지만 실제 투자는 미미하고 사업진척도 활기를 띠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국제컨벤션 앵커호텔 같은 사업은 사업추진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투자진흥지구가 겉만 요란하고 속빈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지진흥지구로 지정만 받아놓고 사업을 질질 끌다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도 당국은 이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 투자진흥지구 사업의 진정성과 사업자의 능력과 의지 등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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