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OECD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제주 1.38명)으로 5년째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현재는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득이 높아지고 여권이 신장되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개인주의 사상이 깊어지면서 그런 걸까. 그도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양육환경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주변을 살펴보면 공교육에만 의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내 아이가 뒤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학원을 한 군데라도 더 보내고 개인교습을 받기 위하여 빚을 내는 등 소득이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실이다. 아무리 공교육만으로 학습이 된다고 교육당국에서 발표해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가정은 거의 없을 듯싶다.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선행학습이다 심화학습이다 하는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공교육 체계로는 상위권을 차지하기 힘든 교육환경 때문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모색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당장 해답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열한 고민과 사회구성원간 합의도출을 위하여 ‘같이, 지속적,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양육시설을 선진화하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능력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양육으로 인하여 직장을 다니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역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인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여 배워온 것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장된다는 자체가 사회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사회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능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우리의 아동복지정책이 엇나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선진국처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을 국가나 사회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3살 이전까지는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맡길 곳을 찾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복지예산 확충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양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곧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몫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저력,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1990년대 이전과 달리 복지 부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금과 미래 10년은 잘 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장만을 생각하여 복지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점점 심화되어 20년, 30년, 50년 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뒤쳐진 나라가 돼버릴 것은 자명하다.
OECD에서는 앞으로 40년 후인 2050년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을 38.2%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지금 태어난 아이가 90살이 되는 시점인 2100년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시점에서 우리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인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 2500년이 되면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들어 국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투자에 소홀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예산의 투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국가와 민족이 ‘영원히,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우선될 수 없다. 미래 우리의 경쟁력과 발전의 키워드는 ‘아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성장의 동력은 곧 사람이다.
임 광 철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기획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