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제주도에 “도둑맞은 재산권을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농민회가 “도둑맞았다”는 그 재산권이란 다름 아닌 ‘영농손실 보상금’이다.
그들은 실제로 자체조사를 통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를 5건이나 확인 했다고 밝혔다.
영농손실 보상금이란 무엇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영농 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해당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했더라도 당국이 홍보를 해주고 신청도 독려해서 보상금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면 잘못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회원들은 “영농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사례가 남원읍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의혹이 더 많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예측까지도 내 놓았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지급된 영농손실 보상금이 수십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측이 맞는 다면 국가를 위해 농지 수용에 응한 농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많은 영농손실 보상금을 행정 당국이 다른데 써 버렸다면 큰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한 일 아닌가.
남원 농민회는 도의회에 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병행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더 필요하다. 도둑을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