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취임 후 행정 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부여, 행정권한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원화된 건축 관련 민원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거세다.

현재 건축관련 행정에서 건축심의는 제주도에서 처리하고 인·허가는 도 또는 행정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의 건축허가 대상가운데 복합민원은 다시 행정시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민원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 행정의 비효율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원스톱 건축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외면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다.

그래서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우 지사의 의지에 기대가 많을 것이다. 모든 건축민원을 행정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여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 해달라는 것이다.

행정시의 기능강화는 인력이나 기능 재배치를 통해 풀어야하는 행정기술의 하나이기도 하다. 도의 인력을 읍면동으로 확대 재배치하고 도의 기능과 권한 역시 행정 시와 읍면동으로 대폭 넘겨 대민행정을 강화하는 일이다.

읍면동 기능강화와 인력 재배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돼왔던 현안이나 다름없다.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읍면동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실감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다.

마침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전이라도 읍면동이나 행정시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도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