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우근민 도정‘이 고민에 빠졌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여의치 않고 전임도정의 뒷설거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정책 공약 사업추진이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 편성해야 할 추가경정예산 작업에 변수가 되고 있다. 여유자금이 부족해 올 초 편성된 예산과 재정여건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새 도정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 신규 사업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연초 본예산에서 확정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새로운 사업에 끌어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 재정건전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의 부채는 7432억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말에는 8295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빚을 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들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민간투자 사업(BTL)추진으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도는 지난해 BTL사업으로 국비를 제외하고도 433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미술관 건립 182억원,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153억원, 하수관리 정비 사업 399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민간이 투자하고 향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BTL방식이다. 따라서 182억 투자한 제주미술관은 향후 20년간 국비 89억원을 제외하고도 344억원을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는 305억원(국비 110억원제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84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민간자금을 꿔다 쏟아 넣다보니 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은 우도정에게는 불쾌한 대물림이요 부담이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