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현실화 대책 환경문제 집중질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대책 환경문제 집중질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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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지구 편입 사유지 재산권 침해 등도 따져

제주시의회 시정질문 요지

제주시의회는 6일 오전 김영훈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서 김시장을 상대로 제주시정 전반을 질의하게 된다.
각 의원들의 질의 요지를 질의순서에 따라 게재한다.

▲김상무 의원
제주시가 광역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제주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 또 상수도 누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특히 아라동 산 45번지 일대가 매립된 쓰레기들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 일대 오염예방대책을 제시하라.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하는 제주시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환경 문제와 물 문제 및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전명종 의원
감귤원 폐원지를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품질 체계로 구조개선을 위한 구상과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또 감귤 폐원지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할 의향은 없는가.
아라동 도깨비 도로 인근에 위생시설 없이 쓰레기를 매립한 후 산천단과 아라동 관내 샘물들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적출물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달라. 아라동도 제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문학림 의원
1994년부터 하수도 요금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인상 요인이 없었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생산단가 절감 등 노력과 대안은 무엇인가.
제주 조릿대를 식수대 잔디대신 심는 방안은 없는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와 노인정 및 조경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 난개발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신관홍 의원
공원지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길게는 40여년간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줄 의향은 없는지.
자연공원도 필요하지만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취임 후 국내외 민자유치 활동 실적과 성과 및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

▲고상호 의원
시민복지타운 명칭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면 복합행정타운 정도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연삼로 차량지체 해소를 위해 일부 교차로에 대한 차로 재배분과 신호 운영방안 개선책은 없는지.
탑동개발 이익금 환원문제와 관련, 제주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사무감사 청구 내용에 대한 견해는.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주시 각종 축제를 구조조정 할 의향은 없는가.

▲이상윤 의원
마을회관 프로그램에 노인 직업훈련을 추가해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또 제주시에 노인 채용 및 알선 창구를 개설하는 등 노인 취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한 제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성매매 특별법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음석적인 성매매 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처 방안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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