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가 사회갈등과 지역여론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난 도정의 추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1일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결론을 말하면 우 지사가 취임일성으로 영리병원과 카지노 논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갈등유발 요인 정책의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도민사회의 갈등구조를 정리하고 도민화해와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사실 영리병원이나 내국인 카지노 도입 문제는 정책추진 주체가 내세웠던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던 정책구상이었다.
영리병원의 경우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현행의 의료보험 제도를 무력화시켜 서민들의 의보혜택을 빼앗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제주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바꾸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험용으로 제주를 선택지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도 불러왔다.
내국인 카지노도 마찬가지다. 경제논리에만 매달려 이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부작용을 유발시켜 제주를 도박도시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우 지사로서는 이러한 갈등 유발요인을 떠안고 새로운 도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갈등구조 요인의 정책논의 중단을 요청한 배경도 도민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뜻에서일 것이다.
우 지사는 이와 함께 설촌 500년 강정마을의 주민간 심각한 갈등과 반목요인이 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제주도민·국방부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해군기지 문제 풀이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 통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아무튼 취임 일성부터 도민통합과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독하게 나가겠다”는 우 지사의 의지 표명에 도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과 도민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