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주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제주지역 6·2지방선거의 표심은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엄연한 도민들이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퇴임을 앞둔 김태환 도지사가 보여주는 일련이 제주특별자치도 평가를 보면 ‘자화자찬’일색에다 역사에 긍정적 평가를 내심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않다. 도민들이 밑바닥 정서에서 읽히는 김태환 도정에 대한 평가는 곱지마는 않다. 특히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비롯한 하위직 공직자들이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한마디로 필연적 ‘소통이 부재 와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소외’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과연 한번이라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일선현장이 하위직 공직자들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들을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도민사회 갈등과 고통을 초래했는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무조건적 복종만을 강요당한 행정시와 일선 읍면동 공직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컸다. 결핍된 의사소통 부재가 가져다준 결과이다. 단지 도정에 비판적이다 는 이유 때문에 같은 집안 식구인 공무원노조에서조차 도지사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워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다양한 계층이 니즈(needs)를 도백 혼자서 그릇에 담아내기에는 무늬만 효율성을 강조한 지금이 행정체제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이다. 비생산적인 과거로의 회귀는 반대한다. 하지만 좀더 소외된 계층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행정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는 ‘창조적 소통을 가치로 하는 고도의 분권자치 부활’이 대안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 도정의 제시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패러다임이 도민들에게 희망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도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대안적 주체세력으로 함께 협력해 나 갈 것이다.
새롭게 출발점에 서 있는 우근민 도정은 4년 후 지금이 도정과 대동소이한 평가를 받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과거 도정과 같이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차가운 시각을 외면하고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소통만이 희망이다 더 이상 제주사회 미래를 위해 소모적인 갈등으로 지역시민사회의 결집된 역량을 낭비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 입장에서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자체-시민사회-공무원노조가 직접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가칭) 도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임 기 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