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에 정부에서는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과 연계되며, 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법적 강제 형태의 어업관리는 자원의 남획을 막지 못하고, 갈수록 어업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01년도부터 어업인들에게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02년도에 신흥어촌계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21개소가 참여해 왔으며, 올해 3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24개소(어업별로 마을어업 20, 복합어업 2개, 어선어업 2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어촌계에서 참여하는데 관내 어촌계 56개소 중 26개 어촌계가 참여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의 자율관리어업의 참여 및 평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어민공동체에서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참여하였다는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참여 공동체의 8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자율관리어업은 이미 취사선택의 대안이 아닌 필연적인 대안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식전환, 불법어업 추방, 자원조성ㆍ관리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자율관리활동으로 인해 어업소득이 증대되는 공동체가 주변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다.
우리시 작년도 마을어업 소득을 보면 공동체 참여 수는 전체 어촌계의 40%인 26개소이지만 어업소득은 총 87억원의 60%를 차지하는 52억원을 올렸다.
이것은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서 안정적인 어업 소득을 확보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참여정도와 추진실적에 따라 풍요ㆍ모범ㆍ협동ㆍ참여공동체로 평가하여 매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당초 목적인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어민공동체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참여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어업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센티브로는 현재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육성사업비와는 별도로 공동체 위원장과 사무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정보화 운영에 따른 자금 지원 또한 생각할 수 있다.
대어업인 홍보에는 현재하고 있는 성공사례물 배포 및 워크숍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무쪼록 오는 6월 30일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제주지역 워크숍이 개최된다. 서로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아 좀 더 다양한 참여와 발전하는 어업조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 창 석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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