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6명에도 못 미치는 1.15명(2009년)에 그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으며, 지금과 같은 물질적 지원책으로 출산율 증가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인간이란 참으로 별난 동물이다. 무생물과는 달리 생물이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하면 자기의 DNA를 많이 번식할까 혼신에 힘을 다하는 것이 섭리이건만 인간은 그 기본마저 거역하고 생물 종에서 일탈하고 종족 보존의 임무를 소홀리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다른 생물에게는 생식능력 마감이 곧 죽음인데 반해, 인간은 번식기가 지나서도 상당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참으로 별난 동물로서 오늘 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그 골칫거리를 떠안게 된 것이다.

인생 100년의 시대를 앞두고 동서고금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걱정중의 걱정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의 몸 하나도 어찌될지 몰라 답답해하는 절박한 이 세상에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참으로 잘못됐다.

작금의 저출산 원인과 대책을 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 ,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 육아·교육관련 가사의 여성 전가 등으로 이를 요약하면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사화활동 방해다.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 아동 수당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층,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제 실시 등의 갖가지 명목의 지원금을 개발해 지원하는 환심성 정책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기대할 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필자가 보건데 저출산 풍조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겠으나, 심리적·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로 많은 수입이 있어도 아이 없이 즐기며 사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등장하고, 아예 결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미혼 독신남녀의 증가추세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 쾌락의 삶의 목표인 이들에게 각 종 지원금을 줄테니 국가장래를 생각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읍소한들 통할 리가 만무하다.

저출산 정책을 경제적인 목적과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의식의 문제가 지배적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발상을 바꿔야만 확실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고민과 불안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그랜드 디자인화 함으로서 자식을 낳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는 사회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인구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교육선진국의 경우 수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회 갈등의 문제들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결 하였듯이 이 문제도 교육을 통해 가능하리라 확신 한다.

강  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