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자산 보전, 말로만 해선 안 된다
[사설] 환경자산 보전, 말로만 해선 안 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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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도정 방침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 도정 방침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이다. 쉽게 말해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도정 방침은 “선(先) 보전, 후(後) 개발”이라는 정책기조에서 나온 것이란 게 우근민 당선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서로 상충된 두 개념을 조화롭게 양립(兩立)시켜 행정적으로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해 나가기란 지난(至難)한 일이다.

우근민 도정이 아니더라도 자연 보존, 보존과 개발의 조화, 선 보호 후 개발,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멋진 슬로건을 내 세운 도정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를 성공시킨 도지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들과는 달리 도리어 관광개발,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파헤쳐지는 것은 중산간 지대요, 곶자왈이요, 경관지 주변이요, 해안지대요, 산림 지대요, 지하수다. 그리 넓지 않은 섬 바닥에 골프장이 몇 개며. 각종 대규모 관광시설 등이 몇인가.

우근민 도정이 진실로 자연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고위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도 산하 관계기관장들을 선거 때 줄선 사람들이 아닌, 관련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으로 채용, 자연보호 행정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용역 방식을 도입, 제주도 자연환경 총량에 대한 적재적량을 산출, 그 기조에서 자연 보존 및 개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쯤 각종 개발 사업이 적재 적량을 초과 했는지, 미달인지, 적정한지, 만약 미달 됐으면 얼마나 더 개발해야 될는지 등을 용역에 의해 밝혀내 그에 의해 관련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환경자산 보전이든, 선 보전 후 개발이든, 말뿐이라면 우도정의 환경정책도 실패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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