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계 5위를 달성하였다. 이승훈선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전에서 탈락하자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변경 3개월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결국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만일 스피드스케이팅 경력 1년이상 선수만 국가선수로 선발한다는 규제가 있었다면 이승훈 선수의 세계제패는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규제란 사전적인 의미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내부규제는 정책지체와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관심이 적어 정부의 규제개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2009년도에 분야별 65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29건에 대한 규제를 해결하여 내외부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에 맞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현장 규제개선 선도적 추진 및 공감대확산을 위해 2010년 농촌현장 규제·제도개선 계획수립을 통하여 농업·농촌 현장의 애로요인 및 법령,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주는 전직원 2인1조식 규제 1000개 발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환경, 식량, 원예 등 분야별, 생산-가공-유통 등 단계별 현장의 여론 수렴을 위한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하여 도민과 농업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및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녹색성장시대 농산업 영역확대 및 신 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차제에 농업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로 줄이고 소모적인 요소를 없앤다면 국가 성장잠재력은 물론 국제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경 익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