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도가 진행하는 ‘행정기능 조정 연구 용역’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을 도에 공식 요청했다.

“민선 4기와 5기 도정방향은 현저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조직 진단은 당연히 민선 5기 출범 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보류요청 이유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사업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은 “도정의 계속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과 관련해 지나친 간섭”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이 다를 것이라는 이유로 다음 도정 방향에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진행형 용역 사업을 보류하라는 것은 너무 경직된 인수 작업이 아니냐”는 반론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국가권한 이양에 따른 도의 수용역량 제고’라는 목적 아래 도 본청은 정책기능, 행정 시는 집행기능, 읍·면·동은 생활민원 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별자치도 1기의 조직운영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 및 미세 조정과 민간 위탁활성화 방안 등이 용역과업지시 주요 내용이다.

이런 과업지시내용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도정이 필요한 자료이거나 참고 사항이 될 수가 있다. 우근민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제왕적 도지사 권한’ 등에 대한 개선책 등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어서다.

따라서 관련 용역이 보류되더라도 새로운 도정은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용역실시의 필요성이 제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용역의 보류가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른 대응책이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새 도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도정이 실시하는 행정조직 관련용역은 새로운 도정의 조직 및 정책구상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도정 출범 후 관련 용역을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 할 요량이 아니라면 현재 진행형 용역 사업 보류 요청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