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농민을 위한 구세주는 누구인가
[나의 생각] 농민을 위한 구세주는 누구인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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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런 농민들의 아픔의 골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헤아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목격하고 농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다수의 농가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의욕이 상실되고, 또한 수확량과 상품성도 현저히 떨어져 경쟁력 제고의 한계에 농민의 시름시름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관계 당국과 기관들이 이 뼈아픈 고뇌를 얼마나 알까? 그리고 농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시책을 행하고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의 절실한 심정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농촌은 제주도민의 정서이며 뿌리이며 제주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그리고 농촌은 도민의 생명의 근원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더욱이 당국과 기관들은 농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농정을 보면 시설이나 장비 보조, 일부 밭작물 직불제, 풍작작물 매취사업에 극히 제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의 농사의욕을 진작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또는 농민은 그저 그러한 존재로 이것만으로도 족할 것이다.”라는 하위적 존재로 보는 건 아닐까? 내심 속상하기만 하다. 좀 더 이런 것까지 하면 어떨까 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다.

지형적 특성도 있지만 현재 농가 대부분이 한 곳에서 동일 작물을 지속 재배함으로써 연작에 따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연작으로 인해 병·해는 물론 토양의 양분 불균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농가의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확량은 되래 감소되고 상품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농가들의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대로 관망만할 것인가? 아니다. 우선 연작으로 인한 지친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기본 토양이 망가졌는데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주 작물에 대한 농사를 일정 기간 쉬고, 대신 녹비작물을 재배해 흡비력 소진과 굳은 작토층을 깨뜨려 토양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농가들도 휴경의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휴경시 돌아오는 소득감소, 휴경에 소요되는 녹비작물 비용 부담 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당국과 해당 지역 농협이 탕감해주는 게 그 대안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다생산 방지로 가격 안정,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저비용 고소득 및 제주가 추구하는 청정지역 기여 등 일거다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즉 밭작물 휴경지 직불제 및 휴경지 녹비작물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제주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함은 물론 농민들의 의지를 높임과 동시에 농사에 대한 희망의 빛을 주게 될 것이다. 부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역동적으로 피어나는 새싹처럼 농민의 환한 웃음소리를 그대들이 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  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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