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돌발 사태와 교훈을 남겼다. 전국적으론 4대강 건설과 세종시 수정여부, 천안함 폭침후속조치에 대한 논란 등 국정과제가 지방선거의 이슈화가 되었다. 지방선거의 본질인 지역을 토대로 그 특색을 살리는 공약은 멀어지고 말았다.
PC와 인터넷의 신속, 다양한 기능은 여론의 흐름을 삽시간에 전국화하고, 여론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 변화의 중심에 보수와 진보, 전쟁과 평화, 참과 거짓이 뒤엉켜 정보의 난기류를 만들었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는 출구조사의 정확으로 그 차이만큼이나 존재가치가 추락하였다.
외국전문가와 함께한 천안함 폭침의 진상보고가 오히려 안보역풍으로 돌변하면서 진실게임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정부의 위기조장이란 과녁을 야권이 설정, 안보과잉으로 유도된 것이다.
젊은이들의 전쟁심리로 자극되면서 여당의 참패를 불렀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이명박 패당을 박살내자’는 구호대로 집권당의 박살이 나고 말았다.
광역단체장 16명 중 야권이10석, 교육감 16석 중 진보계가 6석(한생수론 57%점유)을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도 야권이 휩쓸었다. 경상남도란 한나라당의 텃밭도 친 노파의 후보가 차지했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 39,8%, 민주당35,12%, 기타 당 15% 순으로 한나라당이 앞섰으나 선거에선 그 만큼 승리하지 못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광역단체장은 야권연합 민주당과 무소속후보2인으로 3파전을 폈는데 무소속 두 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지방공천경쟁에서 승리하고 돌출문제로, 중앙당에 배제된 인물이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전 소속 당에서 정도의 차는 있지만 대소의 지지를 했다.
한나라당은 정당공천이 없으나 민주당의 경우는 당의 공식공천후보가 있었다. 당의 공천을 받은 도의원후보 중에 무소속도지사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한다는 서명까지 하고, 그것을 아는 당도 그들을 공천하였다. 민주주의나 정당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공천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상대방후보와 승산이 있는 지지후보를 선택한다는 실리에서다. 결국 민주당 경선 무소속후보가 당선되고,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였다. 교육감은 보수계 후보가 3선을 했으나, 교육의원5명은 전원 교체되었다.
선거 이슈는 해군기지건설, 기초단체부활, 추자?우도의 도의원배당, 케이블카설치, 내국인 카지노도입, 영리병원유치, 신공항 등에 대한 찬반이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법제를 통한 진정성구축은 공통인식이었다.
개표결과 우근민 후보는 조천읍을 제외한 전 읍면과 제주시 외곽동지역에서 현명관 후보는 구 서귀포시전역과 제주시 도심 동에서 우세를 보였다. 우 후보는 결국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다. 문제는 현 후보는 바람이 뒤늦게 일어났으나 후유증치유와 우 후보의 연고와 조직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조직은 연고를 토대로 열세지역에 집중공략을 하는 게 정석인데 우 후보는 그 결실로 연고지인 우도와 구좌에서 당선표차를 훨씬 넘어선 몰표가 나오고, 현 후보나 지지한 예비후보는 고향연고지에서 조차 우 후보에 뒤지고 말았다.
또 현 후보는 한나라당이 강택상 예비후보가 조기(선거 포스터와 투표지에 인쇄하기 전)에 사퇴했더라면 사표 약8000여 표 추정표로 승리를 점칠 수 있었다는 애석한 분석이다. 민주당 고희범 후보는 당선 티켓의 흐름을 잡고도 선거운동기간 부족, 당원들의 이반이란 현실정치풍토를 개탄하며, 괴로운 패배를 안았다.
이제 법과 제도에 의하여 선거는 끝났다. 낙선한 후보자는 마음까지 선거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여야한다. 당선한 도지사는 만사에 진정으로 공정해야한다. 몇 가지 나의 견해를 드려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로 적재적소의 인물배치다. 장기파견이나, 퇴임대상자의 교육파견 등의 예산낭비나 보복인사란 악습과의 단절이다.
민간보조에 의한 특혜, 의원에게 보조금간접지원 같은 부패 고리의 차단이다. 위험수위에 오른 지방채를 정비, 감축하고, 재정통합관리체제구축이 필요하다. 관광시설의 과부족 실링 제를 실시, 편중된 시설유치(예 박물관, 골프장, 레저시설 등)에 대한 조정이다. 말보다 실천을 통한 역사에 기여하는 도정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김태환 지사의 45년 성실하고 노력하는 공직의 청산을 맞아 그 간의 업적을 찬양하고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위로를 드린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