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매월 평균 2000여건에 이르고, 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른바 ‘달리는 흉기’로 불리고 있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는 차량결함을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위반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5월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17만6389대 중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1만976건,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10억6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등록 자동차 가운데 6.2%가 차량 운행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과태료 납부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