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 영역 통합추진
일반-전문건설 영역 통합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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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돼 있는 건설업종이 단일 업종으로 통합돼 장기적으로 업체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관급공사를 맡길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건설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선진화 10개 전략’을 확정, 2일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06년까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일반ㆍ전문건설업이 통합되면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고착된 구조를 탈피할 수 있어 발주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원ㆍ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업역 통합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종 통합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난립 현상을 빚고 있는 건설업체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수는 현재 일반건설업 290개, 전문건설업 530개 등 820개에 이르고 있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업 업무통합문제를 오래 전부터 얘기돼 온 사안”이라며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일반ㆍ전문건설업 업역 통합과 함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가격만 고려하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신 시공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주관적 심사제’를 도입해 건설분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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