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다음 달 새로 원이 구성되는 제9대 도의회에 상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과 도의원 대부분이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도의회에 상정되는 것이어서 전국적 관심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지난해 10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해 지난 4월 13일, 3193명의 서명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주민 발의안을 수리 결정했다.
따라서 도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관련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도 예산 당국은 도내 유치원을 포함 초·중·고생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356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산하고 있다.
현재 저 소득층 학생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연간 100억원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이 말고도 연간 2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 예산당국은 당장 전면적 실시보다는 우선 초등학교부터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가용할 수 있는 자체예산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상급식비 지원에 이의 30%가까이 써버리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도 예산 당국의 이러한 예산 운용상의 고민은 이해할 수가 있다. 예산이 없는 데 빚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2조원 규모의 도 전체 예산을 지혜롭게 운용한다면 350억원 규모의 예산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또는 수혜성 예산 등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집행부서의 예산운용 능력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