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지사 후보자가 당선되고 교육의원 당선자 5명중 4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도의회 지역구 의원 당선자 6명도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매니페스토 친환경 무상급식 공동선언문’을 발표 했었다.
이로써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아진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된 예산확보가 걸림돌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러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심성 예산이나 시혜성, 1회성 행사 예산 등 불요불급한 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면 제주지역에서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어렵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급식에 드는 예산은 연간 170여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려면 여기에다 연간 260억원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추가예상 비용 26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열쇠인 것이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이나 도의원 당선자들 일부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가 선거 등과 관련한 특정 목성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나 시혜성 예산만 줄이면 260억원 예산 확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도 급식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임기내에 전면 실시를 마무리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네차례나 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도의 예산 흐름을 꿰차고 있는 당선자가 허투루 내놓은 공약은 아닐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교육의원 등 도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은 가능한 일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도지사의 실천의지와 리더십에 달린 것이다.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생에 대한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