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의 6.2지방선거 공약이다. 그래서 우근민 당선자는 이 공약을 재확인이라도 하듯 지난 4일 당선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우근민 당선자와 생각을 달리한다. 일단 제주도민 투표에 의해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 이상 지금의 행정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단일 광역단체 체제를 계속하되 행정시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그 대신 일선 읍-면-동의 권한, 직급, 예산, 인원 등을 대폭 이양, 주민들에게 현장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주는 게 훨씬 친도민적(親道民的) 행정체제라고 생각한다.
2
사실, 시군통합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는 할 일 없어 심심풀이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육지부의 큰 1개 군만큼도 못한 인구와 면적, 빚더미의 재정, 시군의회 운영 등에 따른 예산 지출, 행정의 중복성, 인력의 낭비,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등이 시군폐지를 낳게 한 원인이다.
그리고 시군의회의 부조리와 부작용도 한몫했다. 당시 주민, 사회단체 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의회 무용론과 해산론이 대두 됐던가.
심지어 의회 내에서도 뜻 있는 일부 의원들 간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도민투표에서 시군 통합이 결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기초 자치단체 폐지가 마치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세력에 의해 추진된 것인 냥 곡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체제보다 단일광역자치체제가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협소한 지역성으로 도의회가 기초의회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줄 안다.
3
그렇다고 현 체제가 모든 면에서 다 좋다는 뜻은 아니다.
확실히 현 체제에서 도지사는 제왕적(帝王的)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비슷은 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의 행정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행정시의 존재다.
일선 읍-면-동을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해서 3단계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예산, 인력, 시간이 절약되고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편해지게 된다.
당초 광역자치단체로의 시군통합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도~시군~읍면동 3단계 행정구조를 도~읍면동 2단계 행정구조로 단순화함으로써 예산-인력-시간을 줄이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어찌된 영문인지 최종안에서 2개 행정시라는 이단아(異端兒) 같은 괴물을 끼워 넣어 도민투표에 부쳐버린 것이다. 처음 목표가 빗나간 것이다.
우근민 당선자는 공약이라 해서 고집만 부릴 일이 아니다.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 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2개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이자는 말이다. 즉흥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