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3차본회의 질문답변
▲임기옥의원 - 국장급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성과계약제를 시행할 용의는.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과 제주도 테마파크개발 전략은.제주도 여성 공무원정책은.
△보다 많은 고위공무원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동감한다.
중앙부처 및 타시도의 개방형직위운영의 성공사례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그 직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성과계약제는 내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4급이상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1000만달러 이상 외자유치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화도록 제도화했다.
관광기념푼 입상작품에 대한 지원융자금을 현행 1억원 한도에서 2억원으로 확대시행하겠다.
캐릭터 및 웰빙장수음식 등 제주형테마파크는 제주관광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자급 발탁승진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부서에 전진배치하겠다.
▲고봉식의원 - 제주시 서부권 야간 문화관광 벨트개발 의향은. 자연친화적인 생태 소공원 조성에 대한 견해는. 항공기소음피해 보상범위확대와 보상비 지원근거 마련 방안은.
△제주시 용연지구 야간문화관광 벨트사업은 200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복원과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용연야범 야간 선상음악제는 중앙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밖에 제주시 해안도로 10km구간에도 2006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는 해안선 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도시화된 도심지내 자투리땅을 활용, 확대 추진하겠다.
건설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절충을 강화, 소음방지 관련 법령개정과 소음대책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도 차원의 지원조례는 2003년 3월 제주시 조례가 제정된 탓에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부봉하의원 - 켄벤션 센터 적자대책은. 카지노업체 보호방안 및 다른지방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의향은.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양식장 운영관리 지원조례 제정의지는.
△단기대책으로 보수조정.인력감축.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비롯 중앙.지방정부 마케팅 사업비지원, 수익사업 등을 통한 수입증대 등을 세우고 있다.
2006년 이후는 운영경비 조달에 중점을 두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을 통해 300억원 내외의 출자를 고려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 등 회생대책 강구를 정부에 건의했다.
내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무분별한 육상양식장의 확대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으며 지난달 고시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강원철의원 - 개발센터의 제주도 귀속문제에 대한 견해는. 한라산 모노레일 설치는 케이블카의 대안인지. 지난 동부지역 수해피해는 무차별적인 도로시설 등에 의한 곶자왈 훼손때문으로 보호 방안은.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이 지역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국가적 지원과 관심도 부족으로 투자유치 등에서 불리해질 수 도 있다.
또한 7대 선도프로젝트 소요 재원 중 개발센터가 부담하는 약 36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제주도가 부담하게 된다.
모노레일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앞으로 도로사업 시행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처리 시설을 병행하겠으며 생태계 등급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2006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2007년 이후 생태계 등급을 조정하겠다.
▲김용하의원 - 재정경제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대책은. 제주형 관광조직체계 구축과 관광부지사직제신설 의향은. 백합 및 양란재배 농가 지원 대책은.
△각 중앙부처별 종합투자계획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 우리 도의 민자유치사업이 종합투자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서두르겠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관련부서 공무원과 제주발전 연구원 합동으로 정무부지사 산하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대처하겠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관광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최적모형 개발을 목표로 연구중에 있다.
관광부지사 직제 신설 문제는 어려운 제주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
화훼산업 전방에 걸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안동우 의원 - 비정규직 공무원 고용안정 방안과 처우 개선대책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이율 인하 대책은. 개발센터의 토지수용권 허용에 대한 도 입장은.
△고용일수가 280일인 비정규 인력인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 채용 후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여금400%를 지급하고 있다.
상근인력은 근무일수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상위신분의 결원시 우선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각종 기금의 융자 이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제주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의 이율도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이 새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자 자격’을 준 것이다.
▲허진영의원 - 영장류 센터 제주유치가 도 생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것인지.
여미지식물원 백지화가 잘못 됐다. 도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친 여미지식물원매입을 도지사 독단으로 중단시킨 것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다. 서울시와의 신뢰회복 방안은 뭔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감정평가비용도 낭비된 셈이다.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유치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미지식물원 매입시 수익전망이 불투명할 뿐 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매입이 비람직하지 않다는 대책위의 다수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기획관리실장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담당국장이 매입을 추진해 온 탓에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장은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양대성의원 - 지방개발공사와 수자원관리본부를 통합, 전문 공기업으로 육성할 의향은.
빗물 등 대체수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필요성은.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현재의 상수도 업무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관련법령.부채.자산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1차적으로 도.시군 상수도 업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업무의 공기업 전환은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년 수립된 지하수 관리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에 대체수자원 개발 및 이용계획을 이미 반영했다.
현재 126만t 규모의 성읍저수지와 1일 5만3000t 규모의 옹포천 용천수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개방화시대 농산물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농가들의 의식전환 및 자구노력위에 행정은 지원을 강화해가는 모습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