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순서는 질문순)
▲홍가윤 의원-특별자치도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은.
제주영상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제주도는 21C 비전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제주도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에 공식제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중앙부처간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호접란 사업은 문제점을 개선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조항을 신설했다.
▲고석현의원-청년실업종합대책과 지역축제 통.폐합을 통한 활성화방안은
△경제, 학계의 대표 등 29명으로 ‘범도민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며 도내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취업설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도의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59명을 신규채용했다.
인턴 780명 채용사업,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15억5000만원을 들여 3만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관광제주 위상에 걸맞는 ‘제주형대표축제 기본구상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 워크숍, 도민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축제를 2006년 개최하겠다.
▲강호남의원 -제주밭작물 채소류 생산처리 대책은. 모슬포군사전적지 자원보전 대책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하고 다른 지방의 처리동향 및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 1단계 계통출하 확대 및 품질관리. 2단계 정부수매 및 산지폐기 추진, 3단계 도매시장까지 물류비 지원을 포함 특단 대책 마련 등을 도모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포함된 모슬포 전적지공원 조성사업위에 제안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
이 사업은 내년중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국방부와 부지 임대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정삼의원 - 도청 공무원의 화합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골프장 개발 확대와 관련, 곶자왈을 지하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할 의향은.
△인사가 만사라는 전제아래 취임 후 내부공모를 통해 기획관리실장을 임용했으며 정무부지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해 온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외부공모를 실시, 능력과 청렴도 검증을 거쳐 임명했다.
도민대통합은 학계, 사회단체, 종교계 등 여론 주도층인사를 비롯 전 도민이 함께 나서야 가능하다.
곶자왈지역은 대부분 생태계 3등급으로 지정돼 30%는 개발이 가능하고 70%는 원형보존하는 반면 생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GIS 등급 재조정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등급을 상향조정하겠다.
▲한성율의원 - 계층구조는. 현재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부족에 다른 대책은.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 제주여성의 위상회복 방안은.
△계층구조는 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성급하게 추진하여 도민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보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민의 역량을 모아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제주국제공항확장은 2007년까지 2695억원을 투자, 1일 2만여명의 여객 수송능력이 5만여명을 늘어난다.
제주 항만 역시 2019년까지 3606억원을 들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향후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 도민들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에 힘쓰고 탈 성매매여성을 위한 보호와 함께 무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및 알선 등 피해여성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동수의원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바람직한지.농업진흥지역 해제 의향은. 제주한란 보호육성 및 관광상품화 전략은.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 제주개발공사사장, 제주발전연구원 장 등의 임용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제주도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인사혁신의 한 방향으로 이해해달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자생한란에 대한 종자체 지정에서 일정 개체수 이하로 지정되는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아닌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창식 의원 - 불필요한 행사참석을 자제할 의향은. 민자유치 특단의 대책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
△행사참석 자제문제는 시민운동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이나 사회단체에서 오라고 하는데 ‘못가겠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모임에 오지 않아도 좋으니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투자유치활동은 지금까지 방식을 탈피, 도 및 시.군, 개발센터와 투자유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겠다.
내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은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01가지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체 근로자유치, 신혼여행지 명성 되찾기를 도모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사회복지예산 확대는.카지노업계 붕괴우려에 대한 대책은. 송이반출 대처는.
△저소득층 탈빈곤대책,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 장애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가고 카지노 업체에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면제 또는 감면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2002년 4월까지는 공공용으로 반출을 허용했으나 다량의 반출이 예상되면서 같은해 5월 반출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 교류, 실험.연구용 등으로만 반출을 허가하고 있다.
송이가 보존자원으로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김병립의원 - 농심과의 재 협상을 지시할 의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특별자치도 지정이후로 유예할 의사는.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사업이 제주IT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안은.
△새로운 사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판매협약 및 자금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과거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을 도출, 하나 하나 조치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사자체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계층구조는 도민공감대가 우선이다.
계약문서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에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은 참여 지역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지역업체들은 기술개발 공동참여,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공동운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