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총중량을 초과해 물건을 실어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량의 소속 회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회사)이 과적 방지 문구가 기재된 서면을 매월 우편으로 보낸 점, 사무실에서 과적방지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반자나 교육 불참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는 지입 차주인 고 모씨와 화물자동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입 차주인 고 씨는 지난 해 11월3일 오후 3시1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도로에서 감귤을 정량(40t)보다 초과한 49.99t을 적재하고 운행해 도로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