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주의 기본이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공동체 사회에서 당연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다
사회는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를 위한 어떤 약속이 있지 않다면 사회혼란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질서는 주민 간에 약속이다 약속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행동규범입니다
기초질서를 어기는 행동은 자신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사람에게 불편을 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질서, 불법, 편법, 탈법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등을 야기 시켜 우리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주택이나 아파트 입구 출입문을 보면 언제 붙였는지 모를 광고물이 현관문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고 길가 여기저기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들이 발길에 채이고,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까지 차도나 인도까지 설치되어 그 안에 퇴폐적 내용이 문구나 사진을 삽입 또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범법행위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노출시켜 그들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1990년대 깨진유리창 이론 실천으로 사소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 한편 시민들에게 파괴되었거나 더렵혀진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회복 요청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 노력한 결과 연간 2,200건에 달하는 살인범죄가 1,000건 이상 감소하였고 전체 범죄는 50%가량 감소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기초질서는 경찰이 지도 단속만으로는 결코 정착 될수 없다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기초질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룰 수 있으며 개인의 일상 속에 습관화 되었을 때 편안하고 쾌적한 사회가 조성될것이다
올해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세계 각처에서 귀빈들이 5천여명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 될 예정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초질서를 지키는 모습과 한 층 더 깨끗해진 거리를 만들어 국가의 품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김 시 훈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