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생투(위원장 최규선 신라카지노 고문)가 정부를 대상으로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카생투는 ‘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4-48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 공고는 헌법에 위반한다’를 청구취지로 서울 지역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1일 오전 11시 도청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카생투는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신규 허가 업체를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로 한정한 것은 누구나 아무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도 카지노 허가신청은 아무나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11일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공고하면서 사전에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자회사로 한정, 제주지역 카지노 사업자들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카지노업에 나설 기회를 원천박탈했다는 것이 업체측 주장이다.

또한 카생투는 제한적 카지노 출입허용을 비롯 카지노 감독위원회 신설 철폐, 신규카지노 증설 허가 철회, 제주 사업자간 컨소시엄구성으로 서울과 부산으로 이전 건의 등 기존 건의 내용 가운데 여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3년적자 업체 퇴출’ 조항을 담은 감독위원회 신설 등의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고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